⚖️ 다른 사람에 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알렸다면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요?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실제 발언의 내용뿐 아니라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인지,

발언한 사람이 당시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광고모델 계약과 상표권 협상이 결렬된 뒤

협상 과정에 관한 내용을 언론에 알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에서

일부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도616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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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협상이 결렬된 뒤 언론에 알린 내용이 문제가 됐습니다

 

막걸리 업체를 운영하던 A씨 측은 유명 가수와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상표권 양도 등을 둘러싼 협상이 결렬되자 업체 측은 언론을 통해 가수 측이 협상 과정에서 과도한 요구를 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알렸습니다.

검찰은 업체 측이 계약 협상 과정에 관한 사실관계를 각색해 허위사실을 언론에 공표하고 가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했다고 보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에서는 문제가 된 여러 발언을 모두 같은 기준으로 유죄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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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사건의 발언인데 왜 판단이 달라졌을까?

 

1심은 명예훼손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문제가 된 각각의 발언을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일부 발언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점 또는 피고인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문제가 된 발언마다 허위 여부와 피고인들의 인식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했고,

그에 따라 각 발언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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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무엇을 따져봐야 할까?

 

다른 사람에 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만으로 곧바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 실제로 어떤 표현을 했는지

✅ 해당 표현이 구체적인 사실을 나타내는 것인지

✅ 적시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인지

✅ 발언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 해당 표현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인지

등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의 인터뷰나 게시물에 여러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각각의 발언 내용과 증명 정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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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는 결과만으로 처벌될까?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주목할 부분은 하나의 사건에서 나온 여러 발언이라도 그 내용과 허위성에 대한 인식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했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곧바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일부 내용이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발언에 형사책임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 2025도616 판결은 명예훼손 사건에서 문제가 된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 허위 여부와 그에 대한 인식 등을 각각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실제 사용한 표현과 전달 방법, 당시 알고 있던 사실관계와 이를 뒷받침할 자료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순천·여수·광양 지역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거나 명예훼손 피해로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면, 문제가 된 게시글이나 메시지, 녹취자료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당시 사실관계와 발언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적용 법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본 글은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도616 판결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