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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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례해설]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재산분할은 받을 수 없을까?

대법원 2026. 1. 15. 자 2024스876 결정입니다.

청구인과 전 배우자는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의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 배우자가 사망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사망한 전 배우자의 전혼 자녀들인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상속인들은 이러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지 등을 다퉜고, 결국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재산분할 제도의 목적을 살펴봤습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이혼할 때 상대방에게 일정한 재산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등 실질에 따라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이 재산분할의 주된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혼인 중 형성된 재산관계를 청산해야 할 필요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혼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 그 사람의 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존한 전 배우자는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사망한 전 배우자의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청구인과 상대방들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사건이 확정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법원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 재산분할 문제에서는

✅ 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미 이루어졌는지
✅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 각 배우자가 재산의 형성·유지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도 원심은 청구인과 전 배우자 사이에 재산분할협의가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 배우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청구가 당연히 막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실질적인 기여에 따라 청산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재산분할의무가 일정한 요건 아래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전 배우자의 모든 재산을 무조건 나눠줘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인지,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각자의 기여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은 개별 사건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순천·여수·광양 지역에서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이 마무리되지 않았거나,

이혼 후 전 배우자의 사망으로 재산분할 문제와 상속관계가 함께 얽혀 있다면

이혼 당시 합의 내용과 재산 현황, 상속관계 등을 함께 확인하여 재산분할 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글은 대법원 2026. 1. 15. 자 2024스876 결정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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