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원 순천사무소 대표변호사 배향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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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식이법, 윤창호법(일부 위헌) 등 교통범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이래 음주운전 전력이 한 번만 있어도 음주운전 재범시 구공판되어 재판을 받게 되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범행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까지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경우에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결코 음주운전을 반복 해서는 안되겠지만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그 처벌 전력이 누적적인 범행 전력으로 작용하므로 변호사와 상의 후 대응 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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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4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3회 있었고, 마지막에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로부터 3년 9개월이 지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재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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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3회의 전과가 있었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지 채 4년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실형 선고가 크게 우려되는 사안이었으나 저희 사무실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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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운전 재범 집행유예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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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수치가 0.09%으로 단속 기준치를 현저히 넘는 상황이었고, 무면허운전을 하였습니다. 과거 4건의 음주운전 전과 및 3건의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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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및 무면허운전 행위로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었고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자숙 없이 재범하였기에 실형 선고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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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신원 순천사무소 배향미 변호사의 대처

음주 및 무면허운전 재범의 경우 실형을 면치 못하는 사례들이 많기에 집행유예로 사건을 종결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양형 자료들을 구비하여서 정상참작 사유를 주장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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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가졌는데 한부모 가정으로 아이를 키워왔고 그 아이가 고3 진학을 앞두고 있는 점, 자동차를 처분하여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속될 경우 아이를 돌보도록 도움을 구할 친인척이 없는 점, 피고인이 홀로 자녀의 생계를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 해당 운전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 등의 사정을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재판부에 강력히 주장하며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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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의의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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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경우 이력의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도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고 기존 동종전과로 인하여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인 무면허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이어갔다면 경합범의 법리에 따라 더욱 가중된 처벌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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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참작 사유를 빠짐없이 주장하는 등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이 있었기에 의뢰인이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