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수 광양 순천 변호사 배향미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몰래 주식으로 2억 날린 남편, 이혼 사유가 될까

배우자 몰래 거액의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은 경우, 이혼 여부만큼 중요한 문제가 발생한 채무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입니다. 배우자 일방이 혼자 투자 목적으로 발생시킨 빚이라고 해서 반드시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서 관련 채무를 고려한 뒤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대법원은 혼인 중 발생한 채무라도 일상가사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된 채무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로 봅니다. 따라서 생활비나 주택 구입을 위해 발생한 대출과 달리, 배우자 몰래 과도한 주식 투자에 사용한 대출은 개인 채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채무의 명의보다 실제 대출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마이너스 통장이나 주택담보대출이라도 대출금 전액이 개인 증권계좌로 입금되어 투자에 사용됐다면 개인 채무로 볼 근거가 됩니다. 반면 일부가 생활비나 자녀 교육비 등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됐다면 해당 부분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기고문에 소개된 사례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명시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통장, 퇴직금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약 2억 원을 마련해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이처럼 반복적인 대출과 은폐 정황이 확인된다면 남편이 해당 채무를 개인적으로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채무 분담은 자금 사용처와 발생 경위, 부부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혼이나 재산분할을 준비할 때는 대출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증권계좌 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 실행일부터 투자금 입금 및 손실 발생까지의 자금 흐름을 확인하면 채무가 공동생활을 위한 것인지 개인적인 투자 목적이었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필요한 경우 재산 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가압류 등 법적 조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 손실을 입힌 배우자는 추가 투자와 대출을 중단하고, 전체 채무 현황과 상환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 배우자 역시 당장 이혼 여부를 결정하기보다는 남아 있는 재산과 채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추가적인 재산 손실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배우자 몰래 발생시킨 투자 손실을 부부가 무조건 절반씩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채무의 발생 목적과 사용처, 공동재산과의 관련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무엇보다 부부간 경제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손실을 숨기거나 만회하려 하기보다 정확한 재산 상황을 공유하고 책임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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