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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도 퇴직금도 내 것”이라는 남편… 30년 전업주부, 재산 절반 나눌 수 있다

30년간 가사와 육아를 맡아 온 아내에게 남편은 “집도 퇴직금도 내가 벌었으니 모두 내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누구 명의인지보다 혼인 중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부부가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따진다.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될 수 있다. 남편 명의의 집과 예금은 물론 퇴직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30년을 함께 살아온 전업주부라면 재산의 절반을 주장해 볼 수 있다. 실제 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정된다.

생활비가 끊기거나 재산 처분이 걱정된다면, 현재 재산과 퇴직금 내역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존해 두는 것이 좋다. 명의가 없다고 해서 30년의 기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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