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수 광양 순천 변호사 배향미 변호사입니다.

매일 술 마시는 남편, 이혼 사유가 될까요?

배우자의 잦은 음주로 오랜 기간 가정생활이 어려워졌다면 단순한 생활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술을 마신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음주로 인해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법원은 ▲음주가 일시적인지, 장기간 반복되는 상습적인 음주인지
▲음주로 인해 육아·가사 방기, 음주운전, 직장 문제 등 가정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는지
▲배우자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반복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상습적인 음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이혼뿐만 아니라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로 인해 본인과 가족이 어떤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은 서로를 부양하고 협조하며 공동생활을 유지할 의무를 지는 관계입니다.
배우자의 음주 문제가 오랜 기간 개선되지 않아 가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적 권리를 충분히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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