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광양 순천 변호사 배향미 변호사입니다.

오래 전 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 분할을 신청하면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모두 마쳤다고 생각했더라도,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혼 합의서에 연금에 관한 명확한 내용이 없다면,
수년이 지난 뒤에도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은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국민연금 수급권을 이혼한 배우자와 나누는 제도로, ▲이혼했을 것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수급 중일 것
▲본인이 만 60세 이상일 것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산분할 합의서에 "향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으면 연금까지 모두 정리된 것으로 생각하지만,
판례는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려면 국민연금 분할연금에 대한 포기 의사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분할 비율이나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합의 내용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분할 여부와 비율까지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고 문서에 명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이를 놓칠 경우 이혼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예상치 못한 연금 분할 청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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