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수 광양 순천 변호사 배향미 변호사입니다.

바람 핀 배우자가 먼저 이혼하자고 나오면 어떻게 될까?

배우자의 외도가 밝혀진 뒤 오히려 외도한 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도를 한 배우자가 혼인 파탄을 이유로 먼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유책주의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법적 이익을 얻는 것을 막고, 피해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다만 ▲유책성이 상당 부분 상쇄된 경우 ▲오랜 시간이 지나 유책성이 희석된 경우 ▲상대방도 사실상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단순히 별거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10년 이상, 심지어 20년 가까이 별거한 사례에서도 이혼청구가 기각된 판례가 있습니다.
• 법원은 별거 기간뿐 아니라 혼인 회복 가능성, 미성년 자녀의 존재, 생활비 지원 여부, 경제적 보호, 상대방의 혼인 유지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 외도를 당한 배우자는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으며, 유책배우자 역시 예외 인정 가능성을 섣불리 판단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이혼이 성립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외도한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혼소송에서는 혼인 파탄의 책임과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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