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수 광양 순천 변호사 배향미 변호사입니다.

이혼 답변서에 따라 달라지는 이혼소송 ② 재산분할편

이혼 소송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부분은 재산분할입니다.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더라도,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 간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답변서 작성 단계부터 재산분할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결혼 전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 전에 취득한 재산은 무조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혼인 기간, 재산 유지·증식 과정에서 배우자의 기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결혼 전 취득한 재산이라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내 명의의 결혼 전 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2. 기여도는 소득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기여도입니다.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창출한 배우자는 물론,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전업주부 역시
당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은 내가 벌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혼인생활 전반에 대한 기여를 폭넓게 평가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주장보다는
득자료, 금융거래내역, 부동산 관련 서류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은닉재산과 가짜 빚은 증거가 중요하다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재산을 숨기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차용증 한 장보다
실제 금융거래 내역, 이자 지급 기록, 관련 대화 내용 등 객관적 증거를 더욱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또한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급히 처분하거나 가족에게 이전한 정황이 확인되면 재산 은닉으로 판단되어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국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주장보다 증거가 우선입니다.

핵심 정리

재산분할 소송은 감정싸움이 아니라 증거 싸움입니다. 
특유재산 여부, 기여도, 채무의 진실성, 은닉재산 존재 여부 모두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단됩니다.
따라서 답변서 작성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얻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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