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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 [배향미 칼럼] 이혼 답변서에 따라 달라지는 이혼소송 ① 이혼 양육권편 (2026. 5. 26)

  • 관리자 (lawjo)
  • 2026-06-01 08: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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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수 광양 순천 변호사 배향미 변호사입니다.

이혼 답변서에 따라 달라지는 이혼소송 ①이혼 양육권편 입니다.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의사가 아니라 실제로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그리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입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면 소송은 길어지고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별거 경위, 폭언·폭행, 외도, 경제적 방임 등 다양한 쟁점을 두고 증거를 제출하며 사실관계를 다투게 됩니다.
결국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보다 객관적인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양육권 역시 무조건 분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누가 자녀를 양육할지 합의한 경우에는 양육비나 면접교섭 문제만 남게 됩니다.
반면 양육권을 두고 다툼이 발생하면 법원은 ‘누가 자녀의 복리에 더 적합한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유대관계, 현재 양육 상황,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필요할 경우 가사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혼소송에서는 감정이 격해져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말이 아니라 증거를 통해 사실을 판단합니다.
상대방의 거짓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게 되면 오히려 재판부의 신뢰를 잃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국 이혼소송의 방향과 기간은 답변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최종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주장 자체가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관계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리뷰 기고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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