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광양 순천 변호사 배향미 변호사입니다.

위자료 판결 받아도 못 받는 이유

이혼 소송이나 상간 소송에서 위자료 판결을 받거나, 협의이혼으로 위자료 지급을 약속받았더라도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입니다.

법적으로 승소하는 것과 실제로 돈을 받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추가 비용과 시간이 계속 발생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신용불량 상태이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 소송 비용(변호사비, 인지대, 송달료 등)
• 추심 비용
• 장기간 회수 불확실성
  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주소 불명, 재산 파악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소송 진행 자체가 복잡해지고 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설령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회수까지는 장기전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처럼 외도 사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상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태도, 재산 상태, 소송 이후 회수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길 수 있는 소송”이 아니라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소송인지”입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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