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수 광양 순천 변호사 배향미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 같은 소송에서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혼 소송의 피고는 배우자가 되고, 상간자는 공동 피고로 함께 소송에 참여하게 된다.
그렇다면 상간자가 여러 명일 경우 위자료는 어떻게 결정될까. 많은 사람들이 상간자 수만큼 위자료가 늘어나는지 궁금해한다.
실무에서는 보통 전체 위자료 범위를 기준으로 상간자 수와 부정행위의 정도를 고려해 나누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상간자가 두 명이라면 각각 일정 금액씩 분담되는 형태로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흔하다.
다만 위자료는 단순히 인원수로 기계적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상간자의 관계 깊이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액을 결정한다.
또한 상간자가 매우 많은 경우에는 전체 위자료 금액 자체가 일부 증가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위자료는 정해진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과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배우자의 외도 사건에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증거 확보와 법적 대응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여러 명의 상간자가 있는 경우라면 소송 구조와 위자료 청구 방식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고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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