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수 광양 순천변호사 배향미 변호사입니다.

위자료 지급 미룰 때 돈 받는 방법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음에도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상태’를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재판을 통해 판결문이 있는 경우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판결문, 지급명령 결정문,
또는 강제집행 인낙이 포함된 공정증서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 부동산 경매

• 은행 예금(보험) 압류 및 추심

• 급여 압류 등의 절차를 통해 위자료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를 법적으로는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이라고 합니다.

반면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단순 합의서는 집행권원이 아니므로 바로 압류나 경매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거나

•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 강제집행 인낙 공정증서를 받아야 비로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를 바로 받지 못했다면, 사전에 조정이혼을 통해 법원의 조정조서를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정조서는 곧바로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위자료는 “받기로 했다”는 약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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