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수 광양 순천 변호사 배향미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헤어질 때도 위자료 가능할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처럼 공동생활을 해온 ‘사실혼 관계’라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의뢰인이 상대방의 외도로 일방적으로 관계가 파탄 난 사례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위자료 책임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 법원은 사실혼 관계도 법률혼에 준해 보호하고 있으며,
한쪽의 외도·폭력·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사실혼 관계의 존재
② 상대방의 귀책사유
③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
를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혼이라고 해서 아무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기간 형성된 신뢰와 공동생활의 가치는 법적으로도 존중됩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권리를 포기하기 전에, 법적 가능성을 반드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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