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광양 순천 변호사 배향미 변호사입니다.

이혼 위자료,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정도면 위자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이혼 재판 실무에서는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실제 판결에서 가장 흔히 나오는 문구 중 하나가 바로 ‘쌍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입니다.

위자료는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그러나 법원이 위자료를 산정하는 기준은 생각보다 엄격합니다.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위자료도 통상 최대 1억 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혼 위자료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상 위자료가 가장 높게 인정되는 경우는 부정행위(외도)입니다.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외도로 인해 이혼에 이르고, 성관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
보통 3천만 원 내외가 인정됩니다. 다만 최근에는 위자료 금액이 다소 상향되는 흐름도 보입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일회성 다툼이나 우발적인 폭행으로는 위자료가 인정되기 어렵고,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폭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위자료 금액은 대체로 1천만~1천5백만 원 수준으로,
외도보다 낮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욕설·폭언, 무시, 성관계 거부 등은 이혼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상담 과정에서 기대했던 위자료 금액과 현실의 차이에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 소송에서는 대부분 위자료 청구를 함께 제기합니다.
첫째, 실제로 위자료를 받을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할 경우를 대비해 재판상 이혼 사유를 분명히 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셋째, 상대방이 반격하며 혼인 파탄 책임을 다투는 상황에 대비해 방어 차원에서 위자료 청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위자료 청구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혼 소송 전반의 구조와 전략과 맞닿아 있습니다.
금액에 대한 과도한 기대보다는, 전체 소송 흐름 속에서 위자료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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