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수 광양 순천 변호사 배향미 변호사입니다.

불륜을 알게 된 직후, 가장 위험한 선택은 ‘폭로’입니다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되는 순간,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증거를 차분히 모으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불륜 사실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거나 폭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외도가 불법행위라 해도, 직장에 찾아가 알리거나 SNS·카페·유튜브 등에 게시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온라인에 올릴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상간 소송을 준비하던 당사자가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를 당하고 위자료 청구까지 받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명예훼손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수백만 원 이상의 위자료 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소송 구조도 중요합니다.

이혼 없이 제기하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민사소송이므로, 상대방이 같은 소송에서 명예훼손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혼과 함께 제기하는 상간소송은 가사소송이 되어, 명예훼손 위자료는 같은 소송에서 다룰 수 없고 별도의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상간자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는, 상간 위자료 금액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판부에 따라 위자료가 감액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륜을 알게 된 직후는 가장 판단이 흐려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감정적 대응으로 인해 가해자가 아닌데도 방어해야 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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