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수 광양 순천 변호사 배향미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 금액보다 중요한 건 ‘기준 시점’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는 재산의 종류마다 평가 기준 시점이 다르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부동산과 계속 보유 중인 주식은 원칙적으로 재판이 끝나는 시점(사실심 변론 종결 시)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부동산은 실무상 감정 시점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금·보험·퇴직금은 원칙적으로는 소송 종료 시점이 기준이지만, 이미 별거 중이라면 별거 시작 시점,
그렇지 않다면 이혼소송 제기일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실무입니다.

특히 보험은 실제로 해지하지 않더라도, ‘예상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합니다.
문제는 법원이 보험사에 금융조회할 경우, 대부분 조회일 기준 금액으로 회신이 온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별거나 소송 이후에 납입한 보험료까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특정 기간을 빼서 계산하지 않고, 기여도 조정으로만 반영합니다.
하지만 보험 환급금은 전체 재산에서 비중이 작아, 실제로 얼마나 반영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 방법이 중요합니다.
별거를 시작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바로 그 시점에, 보험사와 회사에 예상해지환급금을 조회해
식 서류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재산분할 시 보험 가치는 소송 중 조회 시점이 아닌,
별거 시점 또는 소 제기 시점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적금·연금보험처럼 납입액이 큰 상품은 차이가 크게 납니다.

예금 역시 기준은 소송 제기일(또는 별거 시점)입니다. 따라서 소장을 접수하기 전,
변호사 선임료 이체, 카드 대금 선납, 자녀 학원비 지급 등은 미리 해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은행 대출금은 굳이 갚지 않아도 부채로 반영됩니다.

소송이 시작된 이후에는 보험을 해지하거나 계좌를 사용하는 데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그 이후 돈은 본인 몫이므로 불필요하게 낭비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처럼 별거 시점·소 제기 시점에 무엇을 정리하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결과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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