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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 [배향미 칼럼] 가정폭력 범죄, 참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걸(2025. 11. 25)

  • 관리자 (lawjo)
  • 2025-11-25 15: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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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수 광양 순천 변호사 배향미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 범죄, 참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가정폭력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입니다.
폭력이 반복되거나 심각해진다면 더 이상 참거나 버틸 이유가 없습니다. 아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때릴 때만 그렇다”거나 “평소에는 잘한다”는 말은 가해자의 가스라이팅일 뿐입니다.

폭력은 스스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네가 잘못해서 맞는 거다” 같은 합리화 역시 폭력 가해자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패턴입니다.
현재의 폭력이 시간이 지나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이혼을 고민할 정도의 가정폭력이라면 절차도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신고 후 사건이 자동으로 ‘가정보호사건’으로 넘어가면 형사처벌 없이 강의·상담 등의 보호처분만 받게 됩니다.
이혼을 결심했다면 반드시 일반 형사사건으로 접수해야 하고, 이를 경찰에게 명확히 의사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바로 임시 보호조치·접근금지 요청도 가능합니다.
이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훨씬 신속하고 효과적인 보호 수단입니다.

가정폭력은 참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더 이상 위험한 상황을 버티지 말고, 자신과 아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하세요.[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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