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수 광양 순천 변호사 배향미 변호사입니다.

포기한 양육비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양육비는 이혼 당시 한 번 정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상황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에 포기했던 양육비라도, 자녀에게 필요한 사정이 생기면 다시 청구해 인정받는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중증 질환 치료비·교육비 증가 등 양육 환경이 바뀌면 포기했던 양육비도 변경·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재산분할로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받았거나, 면접교섭을 막는 대신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한 합의가 있더라도
자녀에게 필요한 경우라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경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녀의 건강·교육비·양육 상황의 변화 등 필요성이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변경이 허용됩니다.

결국, 포기한 양육비라도 자녀에게 꼭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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