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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 [배향미 칼럼] 양육비 변경 가능하다는 사실 모르면 후회해(2025. 11. 11)

  • 관리자 (lawjo)
  • 2025-11-12 09: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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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수 광양 순천 변호사 배향미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한 번 정하면 끝일까? 변경 가능하다는 사실, 꼭 알아두세요

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도 시간이 지나 사정이 달라지면 증액이나 감액이 가능합니다.
비양육자의 소득이 크게 늘었거나, 양육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경우엔 증액 청구를,
반대로 비양육자가 실직하거나 소득이 급감했다면 감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자녀가 질병 치료가 필요하거나, 교육비가 급격히 늘어난 경우에도 양육비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단순한 사소한 변화만으로는 어렵고, **‘상당한 사정변경’**이 입증돼야 법원에서 인정됩니다.

양육비 변경은 쉽지 않지만, 충분한 이유와 증거가 있다면 다시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정하면 끝”이라고 생각해 포기하지 마세요.

? 파이낸셜리뷰 기고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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