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광양 순천 변호사 배향미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자녀 양육비 산정의 실제와 고려 사항

이번 기고문에서는 이혼 시 자녀 양육비 산정의 실제적인 방법과 사례를 중심으로 다루었습니다.
양육비는 협의이혼 및 재판이혼 여부를 결정하고 합의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핵심 내용

• 양육비 산정의 기준 : 일반적으로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바탕으로 가늠하며, 월 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월 급여 산정 : 직장인은 보너스 포함 평균 금액을, 자영업자는 전년도 소득금액 및 이혼 전 생활비 지급 내역 등을
                          참고합니다. 임대 소득, 배당금, 이자 등 비근로 소득도 모두 합산합니다.

• 실제 양육비 산정 사례 (기준표와 실무의 차이) : 부부 합산 소득이 낮은 외벌이 가정의 경우, 산정 기준표상의 금액보다
                                                                         실제 결정되는 양육비가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 사례 1 (남편 세전 480만 원, 외벌이) : 기준표상 아이 둘 양육비는 254만 원이나, 양육자인 아내도 소득이 없더라도
                                                              양육비 부담분이 있고, 남편에게 기초 생활비가 남도록 해야 하므로,
                                                              실제는 160만 원~180만 원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사례 2 (남편 세전 300만 원, 외벌이) : 기준표상 아이당 65만 원이나, 실제로는 아이당 35만 원~40만 원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양육비 부담의 현실:

  • 양육비를 지급하는 측 : 고소득 가정이 아니라면 양육비 지급 후 기초생활비 수준만 남아 경제적으로 팍팍해질 수 있습니다.

  • 양육비를 받는 측 : 양육비는 식비, 학원비, 통신비, 주거비 등 전체 양육 비용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실제로 나가는 비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비는 사치에 쓰이지 않고 실제 양육에 모두 사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결론 : 양육비 산정 기준을 따져봐야 하지만, 아이당 수백만 원을 받지 않는 이상 아이를 직접 키우는 쪽에서 훨씬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혼한 배우자가 밉더라도 아이를 위해 넉넉하고 좋은 마음으로 양육비를 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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