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광양 순천 변호사 배향미 변호사 입니다.

[칼럼 요약] 고액 교육비, 배우자 동의 없이 부담했다면?

한 어머니는 공부를 잘하던 큰딸이 미국 유학을 가겠다고 했을 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딸의 결정을 지지하며 별거 후 직접 유학비를 부담했고, 결국 3년간 3억 원이 들었습니다. 이후 남편은 이혼 과정에서 그 비용의 절반인 1억 5천만 원을 아내에게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 합의되지 않은 고액의 교육비라면 단순히 소득 비율로 나누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자녀 교육에 사용된 사실이 명백하다면, 일반 양육비보다는 다소 높은 금액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유학비 마련을 위해 생긴 빚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됩니다. 배우자 동의 없이 생긴 채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기여도에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통해 방어가 가능합니다.

결국, 고액의 교육비를 나누고 싶지 않다면 미리 동의하지 말고 명확히 반대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반대로, 혼자 결정했다면 그 결과에 따른 비용 부담도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자녀 교육을 위한 선택이라도, 부부 간 합의 없는 일방적 결정은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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