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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 [배향미 칼럼] 미성년자 양육비 산정기준 10가지 총정리(2025. 10. 21)

  • 관리자 (lawjo)
  • 2025-10-21 15: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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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수 광양 순천 변호사 배향미 변호사 입니다.

미성년자 양육비 산정기준 10가지 총정리

이혼 시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정해지며,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기본이 됩니다.
소득은 세전 기준으로 급여·사업·임대·이자·연금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1인당 금액이 줄고, 거주 지역, 치료비·학비 등 특수비용, 개인회생 여부, 보유 재산, 자녀의 나이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 양육비(통상 월 30만 원)는 부담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조정 가능합니다.
결국 양육비는 이 10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현실적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이낸셜리뷰 기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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