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수 광양 순천 밴호사 배향미 변호사입니다.

집에서 부정행위 한 경우, 주거칩입일까? 

배우자가 집에서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과거에는 주거침입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했으나, 2021년 판례 변경으로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는 상간 소송을 통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집이라는 공간은 숙박업소와 동일하게 인정되어 증거만 충분하다면 부정행위가 인정됩니다.
특히 안방에서의 현장 목격 사례는 정신적 충격이 크다고 보아 위자료가 크게 증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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