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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성매매, 이혼 사유와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배우자의 성매매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혼이 가능한지와 위자료 청구 여부를 다룬 기고문이 파이낸셜리뷰에 실렸습니다.

• 성매매는 부정행위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규정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성매매는 이혼 사유가 됩니다. 특히 반복적일 경우 혼인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위자료 청구 가능
  성매매로 인해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크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횟수와 상관없이 신뢰가 무너졌음을 입증하면 위자료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 결혼 전 성매매 사실
  결혼 전 행위는 원칙적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혼인 생활에 중대한 갈등을 일으켜 관계가 파탄에 이르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가능성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이혼 소송에서 증거 제출만으로 법원이 형사 고발까지 나서는 경우는 드뭅니다.

• 대응 방법
  감정적인 대응보다 증거 확보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중요합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 업소 출입 증거, 문자·카톡 대화 등이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성매매는 심각한 신뢰 위반으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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