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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 [배향미 칼럼] 폭언 이혼, 이혼 사유가 폭언뿐이라면 2(2025. 8. 12)

  • 관리자 (lawjo)
  • 2025-08-22 10: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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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수 광양 순천 변호사 배향미 변호사입니다.

폭언, 이혼 사유 및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배우자의 반복적인 폭언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를 다룬 기고문이 파이낸셜리뷰에 실렸습니다.

  • 폭언과 위자료
    폭언으로 인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인정되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증거 확보의 중요성
    폭언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이 주요 증거가 됩니다. 단,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재판에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적법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 폭언만으로 부족할 때
    폭언만으로 이혼 사유가 되지 않더라도, 폭행·부당한 대우·별거 등 다른 사유와 결합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폭언을 당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법적 대응과 새로운 삶의 선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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