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수 광양 순천 변호사 배향미 변호사입니다.

폭언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배우자의 반복된 욕설과 폭언은 신체적 폭력이 없더라도 심각한 정신적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경우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며, 폭언도 이에 포함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폭언만으로 단독 이혼이 인정된 사례는 드물고, 보통 폭행 등의 다른 요인과 결합될 때 법원에서 이혼 사유로 받아들여집니다.

법원은 폭언의 지속성, 심각성, 혼인관계 파탄의 정도, 책임 소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혼 및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폭언으로 인한 이혼의 기준, 증거 수집 방법 등은 다음 칼럼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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