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수 광양 순천 변호사 배향미 변호사입니다.
[배향미 칼럼] 상간 소송의 진짜 효과, 돈이 아니라 관계 정리를 위해
상간소송은 단순히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아니라,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를 확실히 끊는 데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심리적·법적 압박
소송 중에 만나면 불리해질 수 있어 외도 관계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둘 사이 갈등 유발
소송이 시작되면 책임 떠넘기기 등으로 상간자와 배우자의 관계가 어색해지고, 갈등이 깊어집니다.
증거로 배우자의 확인서 확보 가능
갈등이 깊어지면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간자의 배우자에게 발각될 위험
소송 서류가 집으로 도달해 상간자 배우자에게 외도가 알려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재접촉 방지 합의 가능
위자료 외에도 “다시 만나면 회당 얼마”와 같은 위약금 조항을 포함한 합의도 가능합니다.
상간소송은 비용과 부담이 따르지만, 가정을 지키고 배우자의 태도를 확인하며,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이혼을 고민 중인 경우에도, 판단의 기준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파이낸셜리뷰(http://www.financialrevi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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