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수 광양 순천 변호사 배향미변호사 입니다.

[파이낸셜리뷰] 이혼 사유 1위가 무엇일까? 보통 성격차이가 이혼을 이혼 사유 1위로 꼽는다. 협의이혼, 재판이혼 모두 사유를 확인한다면, 아마 성격차이가 이혼 사유로 가장 많을 것이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이혼을 원한다면 문제가 없다. 그런데 만약 한 쪽은 이혼을 반대하는데 이혼 사유가 성격차이 뿐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성격차이는 이혼 중 ‘재판상 이혼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성격차이를 이유로 상대방이 이혼을 원치 않는 이혼을 밀어붙일 수 없다. 이혼 청구가 기각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외도나 폭행처럼 명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는 경우에 비해 이혼 성립이 까다로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성격차이’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 지와 관련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에서 성격차이만 문제라면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쉽게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 결과 성격차이 이혼소송은 부부 갈등이 어느 정도여야 이혼이 인정될지 미리 고민해보고 진행해야 한다. 

출처 : 파이낸셜리뷰(http://www.financialrevi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