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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 [배향미 칼럼] 이혼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3가지, 알고 고민해야(2025. 6. 4)

  • 관리자 (lawjo)
  • 2025-06-11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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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수 광양 순천 변호사 배향미변호사 입니다.

[파이낸셜리뷰] 2024년은 대한민국에 이혼에 대한 이슈들이 많았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최태원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총 666억원에서 1조 3828억원으로 바뀌어서 한 동안 그 이야기가 언론을 장악하기도 했었다.

위자료 금액도 대한민국 역사상 없었던 역대급 금액이었고,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역시 역대급으로 많아 다시 이슈가 됐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 위자료 이야기가 정말 많았는데, 항소심에서 지급해야 할 전체 금액이 바뀐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재산분할’ 때문이다.

실제 이혼에서 돈을 좌지우지하는 건 바로 ‘재산분할’이다. 지금 이혼이 고민 중이라면, 그리고 재산분할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면, 재산분할에 영향을 주는 3대 기준에 대해 알고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다.

재산분할에서 기준이 되는 3가지 즉 총재산(특유재산), 기여도, 은닉재산인데 이번 칼럼에서는 그 중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 즉 총 재산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다. 

출처 : 파이낸셜리뷰(http://www.financialrevi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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