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수 광양 순천 변호사 배향미변호사 입니다.
[파이낸셜리뷰] 이혼소송 중 서로 부딪쳤을 때 가장 절실하고 치열한 싸움이 양육권 싸움이다.
많은 경우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합의가 되기 때문에 양육권 싸움이 이혼 소송에서 치열한 쟁점이 되는 경우는 10% 남짓인 것 같다. 하지만 양육권 다툼이 있다면 그때는 재산분할보다도 치열하게 싸우는 부분이 바로 양육권이다.
양육권 다툼이 있고, 쉽게 합의가 어렵다고 보는 경우, 법원에서 양육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한다. '자녀 양육계획서', '양육 관계 진술서' 등 이름이 달라도 같은 내용이다. 본인이 양육자가 될 경우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에 관하여 작성해 제출하라는 취지이다.
양육권 다툼이 치열한 경우 양육권자를 누구로 해야 할지는 법원에서도 결정하기 어려워하는 영역이다. 양육권 확보가 중요하다면,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해야 하는데, '양육계획서'는 양육권 결정을 위해 제출할 공식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크든, 작든 잘 써야 한다.
따라서, 양육계획서 작성방법 부터 양육계획서 작성 시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아래 칼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파이낸셜리뷰(http://www.financialrevi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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