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순천 여수 광양 변호사 배향미 변호사입니다.

A는 타지에서 이사 와 지역 커뮤니티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취미생활이라도 하고 싶어 지역 동호회에 가입, 예쁜 여성인 B를 처음 만났다.

B는 나이도 아직 20대였고, 동호회 사람들 모두 미혼으로 알고 있었다. A는 B와 자연스럽게 연애하게 됐고, 저녁 12시까지 데이트도 하고 주말 데이트도 했다.

그렇게 결혼을 전제로 무려 6개월이나 사귀었는데 어느 날 B의 남편이라는 사람이 전화와 유부녀에 아이까지 있었다고 하면서 손해배상으로 돈을 달라고 한다.

놀라서 B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더니 사실 유부녀가 맞다고 뒤늦게 실토하면서 남편은 알아서 잘 해보겠다고 하더니, 얼마 지나 상간남 소송이 들어왔다.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나 싶겠지만 의외로 종종 일어나는 일이다. 내 입장에선 황당한 일이지만, 남들은 속사정을 모른다. 재판에 대응하지 않고, 판사님이 알아주겠지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상간남에 돈도 물어야 하는 결과를 곧 만나게 된다.

왜냐면 부정행위로 상간녀, 상간남 소송을 당한 사람 중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은 상대방이 유부남, 유부녀인 줄 알고 만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증거나 상황을 봐서 우길 수 있다면, 기혼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정말 많다. 흔한 변명 패턴이다 보니 법원에서도 “유부남인지 몰랐다’라는 변명을 잘 믿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

출처 : 파이낸셜리뷰(http://www.financialrevi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