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향미 변호사입니다.

이른바 ‘구하라법’이라 불리는 민법 개정안이 올해 8월 28일 통과됐다. 이제 아이를 버리고 떠난 부모의 상속권도 박탈할 수 있고, 더불어 과거양육비 청구도 할 수 있게 됐다.

구하라법 이야기는 2019년 가수 구하라씨 오빠가 입법 청원을 하며 시작됐다. 구하라 씨의 어머니는 어린 딸을 버리고 떠났으나, 구하라 씨가 사망하자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아가려는 시도를 했는데, 그러한 태도에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다.

결국 많은 사람들의 지지 속에 입법이 추진되어 오늘날의 구하라법으로 이어졌다. 이런 사례는 생각보다 많아, 이번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국회에서 천안함 사건, 세월호 사건, 대양호 사고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리기도 했다.  

일명 ‘구하라법’의 내용은 민법에 상속결격 사유를 추가한 것이다.  ​

출처 : 파이낸셜리뷰(http://www.financialrevi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