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수 순천 광양 변호사 배향미변호사입니다.

요즘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사는 커플이 많아지면서, '사실혼'에 대한 관심이 높다.

동거는 좋지만 문제는 헤어질 때다. 오래 동거하면 헤어질 때 무조건 재산분할이 되는 줄로 아는 경우가 많은데, 알고 보면 사실혼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

만약 미리 재산분할이 안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자기가 모은 재산은 꼭 자기 명의로 해두어야 억울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혼이란, 단순히 함께 사는 동거와는 다르게 사실혼으로 인정되려면 3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 두 사람이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즉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혼인신고를 할 것이고 부부로 살아간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둘째,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한다. 셋째,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사실혼과 동거를 구별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세요.

출처 : 패이낸셜리뷰(http://www.financialrevi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