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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배향미 칼럼] 상간녀 소송, 청구 기한 놓치지 않게 주의해야(2024.9.13)

  • 관리자 (lawjo)
  • 2024-09-18 21: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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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청구 기간을 놓쳐 소송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자주 발생하는 경우는 바로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녀를 상대로 사과만 받고 일단 넘어가는 경우다. 이혼하지 않고 소문나는 것도 싫어서 조용히 넘어갔는데, 끝내 마음 속으로 용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특히 배우자의 태도가 여전히 뻔뻔할 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뒤늦게 상간녀 소송을 하려고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버린 경우가 많다.

상간녀 소송 청구 기간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에 걸리게 된다.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행사를 게을리했다”고 보고, 소송을 걸어도 상대방이 3년이 지나 청구했으니 소멸시효가 지나서 줄 수 없다고 하면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녀 소송을 하고 싶다면 그 소송이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외도가 있었던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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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파이낸셜리뷰(http://www.financialrevi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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