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24. 7. 18. 양육비를 서로 정함이 없이 이혼한 경우의 과거 양육비 청구에 관하여

대법원에서 “자녀가 성인이 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18스724).

이전까지는 미처 받지 못한 양육비를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기간 제한 없이 청구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자녀가 성인이 되고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고 판례가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출처: [배향미변호사 연재칼럼]-디엠타임즈 - https://www.dmtimes.co.kr/2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