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과 함께 복권을 구매해 당첨금을 나누기로 한 적이 있나요?

만약 같이 사서 긁은 복권 당첨금을 한 사람이 당첨금을 독차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형사처벌 될까요?

이번 칼럼에서는 대법원 판결(2000도4335)을 통해 이러한 상황에서의 법적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배향미변호사 연재칼럼]-디엠타임즈 - https://www.dmtimes.co.kr/21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