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엠타임즈 보도내용 링크] www.dmtimes.co.kr/20479

 

 

"작년에 황혼이혼을 하였는데, 재산분할을 하지 않고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었습니다." "내년이면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는데 재산분할을 하지 않아도 전 배우자 국민연금 분할 신청이 가능한가요?" 라고 얼마전 의뢰인에게 질문을 받았다. 요즈음 이혼을 고민하는 7,80대 어르신들의 고민들이다. 부끄러워 어디에 물어볼 수도 없는 현실과 오죽하면 이혼을 결정 하셨을까.. 하는 생각에 안스러움이 느껴진다.

 

Q)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하지 않아도 국민연금 분할 수급이 가능한지?

A) 국민연금 분할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혼했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혼한 배우자가 가입자의 노령연금(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되었을 때 받는 국민연금)을 분할 해 수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던 경우나, 연금 분할에 대해 합의하지 않았던 경우도 공단에 신청해 분할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분할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 국민연금의 경우 전 배우자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이 있고, 가입기간 중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본인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60세 내지 65세)에 도달하여야 합니다.

 

Q) 연금 분할 비율은 절반인가요?

A) 판례는 부부가 별거 상태에서도 가사나 육아를 분담했다면 상대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지만 별거로 아무런 왕래가 없었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도 분할연금 수급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혼인 기간 중 별거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혼인 기간으로 보아 연금을 분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직장생활이나 자녀 학업 지원 등의 사유로 부부가 다른 지역에 거주한 기간은 별거가 아니므로 혼인 기간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별거 기간에 대한 양쪽의 주장이 다를 경우가 문제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를 임의로 판단하기 쉽지 않을 것이므로 별거 기간이 있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혼소송 판결문, 별거 합의서, 가출 기간이 명시적으로 포함된 자료 등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혼인 부존재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별거 기간을 주장하고 연금공단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공단의 심사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Q) 이혼 재산분할 당시 연금에 대해 정하지 않고, 향후 이혼에 관한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만 정한 경우 분할 수급을 막을 수 있나요?

A) 분할 비율은 균분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이혼합의서나 이혼 판결문에 연금 분할 비율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 다른 비율로 분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혼 판결문이나 합의서 등에 연금에 관하여 따로 정하지 않고,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과 관련한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라고만 기재한 경우 노령연금은 균등 분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균등 분할 이외의 비율로 노령연금 분할 비율을 정하고 싶다면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A의 노령연금 중 40%를 B에게 분할한다.”, “A와 B는 서로의 국민연금을 나누지 않고 각자 수령한다.”등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Q) 분할 수급은 국민연금에만 적용되는 것인가요?

A) 조건을 충족해 분할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면 이혼한 배우자가 재혼하거나, 사망하여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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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 늘어나면서 국민연금 분할 수급자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황혼이혼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황혼이혼의 경우 혼인 기간이 길기 때문에 연금 분할 수급이 재산분할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더욱 높습니다. 만약 연금 분할 수급의 조건이 되는데도 제도를 잘 몰라 아직 청구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분할수급으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혼을 준비 중이라면 연금 분할에 관한 부분도 충분히 합의하고 추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내용을 명확히 정하면 좋겠습니다.